청와대가 어제 여야 4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순환 배치되는 미군 전략자산의 확대가 올 연말부터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이 문제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.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김주환 기자!
먼저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순환배치된다,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?
[기자]
사실 시청자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략자산 개념부터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.
무기 체계를 말하는데 전략자산이란 군사기지, 산업시설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체계를 통틀어서 전략자산이라고 합니다.
우리가 핵항공모함, 핵 잠수함, 전략폭격기 등을 이렇게 전략자산의 한 범주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. 그런데 이것이 워낙 가공할 만한 무기체계이다 보니까 운용은 미군 통수권자인 미 대통령의 승인이 있어야 운용이 가능합니다.
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제공하는 동맹정책의 하나인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수단이 전략자산배치, 혹은 전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
그런데 전략자산 순환배치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?
[기자]
사실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서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.
그래서 어떤 고정형으로 한 곳에 미군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유용하게 활용한다 이래서 이야기 나온 것인데 본격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북한의 5차 핵실험, 그러니까 2016년이있었죠.
그해 열린 한미안보연례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이것이 역시 큰 무기체계가 움직이면 비용이 들다 보니까 난색을 표명했었습니다.
그런데 지난 21일었죠.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합의를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겁니다.
김주환 기자 그러면 청와대 발표대로 전략자산의 순환배치가 이뤄진다면 어떤 무기들이 한반도에 오게 되는 겁니까?
[기자]
많이 눈에 익은 게 있죠. B-1B 랜서라고 해서 이른바 죽음을 백조라고 불리는 전략폭격기 등이 이렇게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괌에서 한반도 상공으로 비행하고 내려가지 않습니까?
이런 배경이, 이런 개념이 바로 순환배치 개념입니다. 그래서 어떤 B-1B라든가 F-35 스텔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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